처분 시의 재판 대응은? 음주운전 불구속 구형 공판

 

여러 가지 이유로 범죄에 연루되면 수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형사절차에 모두 당황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갑자기 검사가 음주운전 불구속 처분을 했으니 재판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는 벌금이나 납부할 생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거죠.

형사 절차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경우는 보통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나 재판소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경우네요. 두 번째는 법원에서 등기우편물이 와서 받으면 피고인 소환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부 운영 형사사법 포털사이트나 앱에서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 보고 알게 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형사사법 포털의 존재를 남들이 몰랐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사이트나 앱을 통해 각종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으로 자신이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렴풋이 재판을 받는다는 건 알겠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많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 절차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다는 처분이에요. 이와 달리, 만약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는, 「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경미한 벌금형의 사안이며, 번거로운 출석 수속을 생략 할 필요가 있으면 「구약식」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립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나온 형벌에 의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속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열심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 절차에 어떻게 임하라고 가르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는 나라의 녹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자이지 돕는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조사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거나 만약 법의 무지로 자신이 없으면 변호인을 지정하여 변론 업무를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한다면 어떤 형벌이 결정되더라도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우리 탓이니까요.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의 절차상 결함이나 범죄구성요건의 부존재를 주장할 필요가 있고, 유죄를 인정하고 관대한 선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형벌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재판 준비가 충분히 된다고 오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열심히 변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비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대응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동종사건의 변호사로서의 전문가로서 실무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행하는 매우 진부한 양형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 선처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형벌이 무조건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피해자에게 용서되지 않으면 형을 가중할 뿐, 용서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음주운전 불구속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변론 준비를 하는 분에 비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도 해소되지 않거나 관대한 선처를 받더라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후회 없이 받아들이고 견딜 자신이 없다면 교통범죄를 주로 다루는 전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조언을 받는 것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 중의 하나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시련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